정부,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되돌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여기에는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해 모집인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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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3월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학생 복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입학 정원은 당연히 5천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원'이라는 표현이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달 안에 의대생 복귀하면 모집 인원 변경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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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KAMC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KAMC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만약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온다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된 논쟁 속에서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한때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기존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복귀 여부가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