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대선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

뉴스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 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현황 파악을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실을 용산에 존치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한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세종시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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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관계자도 "이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행정수도 이전을 이어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언급하면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으나,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폐기됐다.


당 관계자는 "일단 현실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라며 "개헌 여부 등은 추후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