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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 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현황 파악을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실을 용산에 존치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한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세종시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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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관계자도 "이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행정수도 이전을 이어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언급하면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으나,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폐기됐다.
당 관계자는 "일단 현실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라며 "개헌 여부 등은 추후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