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뉴스1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의 피의자 A씨가 경찰 방패를 사용해 경찰관을 공격하고, 약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새벽 3시경 법원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 행위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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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법원 통로에 떨어져 있던 경찰 방패를 주워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B순경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졌다. 또한, A씨는 총 1193만900원의 물품을 손상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화기를 들고 법원 1층 건물 외벽 타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손괴했고, 당직실 정면 유리창에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어 당직실 내부로 들어가 경찰 방패로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하고, 발로 다른 모니터를 걷어찼다.

A씨는 다시 당직실 밖으로 나와 다수 참가자와 함께 6층으로 진입했다가 2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돋보기를 부러뜨리고, 순번 발행기와 민원 양식함을 파손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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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관련 기관들이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원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보안 강화와 더불어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함께 시설 내 보안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