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새학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의 예비 초등학생 중 60명의 행방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취학 예정인 아동은 총 31만6천489명이며, 이 중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은 2만7천85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의뢰된 아동 수는 337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60명의 아동이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수사 의뢰된 아동 수는 총 1천177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지난해 318명 ▲올해 3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거주 아동들의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워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 정을호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해외 출국 및 거주 아동이 증가하면서 소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국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출국 아동에 대한 수사 소요 기간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북에서는 한 사건의 수사가 완료되기까지 무려 355일이 걸린 반면, 강원에서는 단 12일 만에 완료되는 등 격차가 극심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 교육청과 경찰 간의 협조 체계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 의원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협조해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상황을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혹시 모를 위기 학생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모든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미취학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각국의 교육 시스템과 법률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