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11.10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정 모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길을 촬영하며 윤 대통령이 늑장 출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 행렬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를 지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2.5.11 / 뉴스1

이 과정에서 그는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유튜브 영상이 스트리밍되게 했다.

또한 경찰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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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표시된 유튜브 영상은 휴대전화로 수신되거나 재생되는 영상이 아니라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인 '운전 중 시청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씨가 경찰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정씨 유튜브 채널 등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