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재판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방청을 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고, 인권위 건물 앞에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에서 찬반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찬성측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국내외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건 상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권고해야 하며, 정치적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고,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탄핵 심리 결론이 나기 전인데, (인권위) 주문 도출 과정은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한 안건과 윤 대통령 관련 안건을 쪼개서 투표를 실시했고, 윤 대통령 관련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의 안건은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또한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이날 전원위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방청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청을 마친 후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날 인권위 건물 앞에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의결 소식에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며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로비에 지지자들이 밀집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