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신촌 대학생·사회초년생 상대로 80억원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검찰 송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8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빌라 임대인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대 빌라 소유주로, 이자를 내지 못해 주택을 경매에 넘긴 후 세입자들에게 9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세입자들에게 최 씨가 주인인 빌라를 소개하며 근저당권 문제를 숨기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들은 지난해 최 씨와 김 씨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으나,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6월부터 재수사를 시작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구청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약 100명에 달한다.


피해 주택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입주 날짜순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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