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최 권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국회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탄핵 사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최 대행은 인구 위기 대응도 강조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최 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