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잡고 군 간부들에게 최대 연 3만%의 고리대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군사기밀 보호와 금융 범죄 모두에서 심각한 위법성이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직원 C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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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군 간부 15명에게 약 1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만 약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이자율은 연 3만%로,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불법 고리대금이다. 특히 A씨 일당은 단순한 고리대금 범죄를 넘어, 군사기밀을 담보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요구한 기밀은 암구호·피아식별띠·부대조직 배치도 및 훈련계획서 등이다.

채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구된 군사 기밀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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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암구호는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군사기밀 보호법상 3급 비밀로 분류된다.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A씨 일당은 불법 추심과 협박을 일삼았다.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 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 메시지로 군 간부들을 압박하며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를 유출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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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위는 부대 상황실의 암구호 판 사진을 촬영해 A씨에게 보내고 1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방첩사는 수사를 확대해 민간인 대부업자들이 불법 대출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해 군사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 목적 외에 유출한 구체적 정황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