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법률위원회 소속 김민석, 이용우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민석, 이용우 의원 등은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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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니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