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30일 윤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제33회 국무회의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