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면 출산하기 직전 낙태.. 일반적인 낙태와는 달라
사실관계 확인 후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치

YouTube '팥곰'

임신 36주 차 만삭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게시자 특정을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낙태와는 달라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YouTube '팥곰'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입건 여부에 대해선 "아직 특정이 안 됐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상황을 봐야 판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올리고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진정인 조사를 마친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