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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법적 싸움 승리로 약간이나마 보상을 받았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률 매체 법률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Youtube '입덕수용소 Sojang'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씨에게 "1억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이자 12%를 더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모든 소송비용도 박씨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씨를 상대로 손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측 변호인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된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이고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라는 증거를 담은 증거문도 제출했다.
삭제 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실제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들은 모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치정 루머 등 온갖 비방이 가득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위와 같은 민사 이외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스타쉽엔터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추가 고소했다.
Instagram 'for_everyoung10'
한편 이번 장원영과 스타쉽엔터의 민형사상 고소는 지난해 미국 법원이 박씨의 신상을 내어준 덕분에 가능했다.
미국 기업인 유튜브는 원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원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고려해 정보를 내어줬다.
YouTube '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