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의사 부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지역·필수의료 관련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공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정부는 최근 들어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당초 정부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의대 정원 351명(10%)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여 명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국민 여론이 조성되자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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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에 "2035년이면 부족한 국내 의사가 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보고서를 받았다. 의사 양성에는 10년이 걸린다"라고 전했다.

2025학년도부터 1000명씩을 더 뽑으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을 시작으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도 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사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의대 증원도 1000명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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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 당 7.2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명이 56% 수준이다.

하지만 의대 졸업자는 OECD 최하위권이지만,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다.

정부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국립대 의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이 0.87명, 부산은 1.02명 정도이지만, 경기는 0.09명, 인천은 0.3명에 그친다.

특히 성균관대 의대는 서울삼성병원,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이라는 대형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음에도 의대 정원은 각가 40명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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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대 증원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전공의 집단휴진 등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