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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병역 감면을 할 수 없다"...의무 복무 면제 대상 군대 보낼 수도 있다고 밝힌 병무청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부모가 없이 자랐거나, 탈북해 넘어온 청년은 의무 복무 면제 대상이다.

그런데 병무청이 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각해지는 인구 절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JTBC는 병무청이 2021년 펴낸 정책연구보고서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역 자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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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병역 자원에 속하는 만 20세 남성 수는 33만명이다.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2025년 23만명·2040년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혔다.

병무청은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언제까지 이들(군대 면제 대상)에게 현재처럼 병역 감면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와 인터뷰한 보육원 출신 청년 A씨는 "솔직히 기댈 어른들도 없고, 혼자서 생활비랑 고정 지출이랑 여러 가지 자기가 혼자서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인데"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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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장에 의문 제기하는 입장도 있어..."섣부른 접근 아닌가"

현행법상 A씨는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군 면제 대상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A씨는 군복을 입지 않는다.

병무청은 A씨와 같은 부모 없는 청년도 군대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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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무청이 밝힌 입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동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은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통합되어야 할 분들을 국가의 (병역) 자원으로 바로 편입되는 건 섣부른 접근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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