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의혹으로 검찰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부부에게 분양된 서울 반포 래미안원펜타스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차단하고, 혐의 확정 시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혐의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분양 계약을 취소할 것을 조합 측에 주문했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접수 과정에서 혼인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청약 가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장남이 청약 당시 혼인신고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 전 의원 부부는 5인 가구 최고 가점인 74점을 받아 당첨됐다.
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용 137㎡로 분양가는 36억7840만원이다. 현재 동일 면적의 시세는 84억~86억원 수준으로, 분양가 대비 약 47억~49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다.
부정 청약 의혹은 지난해 12월 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이은 논란 끝에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