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연인이 전 여친의 생활비를 지원해 온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실혼 관계 중 부정행위 어떻게 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약 1년 6개월 동안 상대방과 동거를 이어오며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양가 부모와 지인,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로 알려져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 역시 공유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관리비와 생활비 등을 이체받아 공동 가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은 연인이 전 여친과 계속해서 금전적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상대방이 전 여친에게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제공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 여친과 그녀의 어머니는 동거 사실과 결혼 예정 소식을 알고 난 이후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헤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다"며 법적 조치나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순 연애가 아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양가 인사와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 사실혼 요건이 성립한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합가 여부나 결혼식 준비 등 법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사실혼 입증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