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권고안에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1세 하향만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보고했다.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212명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 4월 이틀간 진행된 공론화에서 시민들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에 46.7%의 지지를 보냈다. 현행 기준 유지 의견은 5.7%에서 17%로 늘었지만, 전체 55.8%는 숙의 이후에도 14세 미만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권고안을 받은 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낮출 것인지,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출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한다면 1살로 하는 게 적정하지만 중대범죄일 경우에는 1살로 부족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 1살만 낮추자는 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세계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고 제안했다.
법제처 차장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단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며 "어쨌든 법을 바꾸면 15년까지 형벌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범 보호·교정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보호처분과 교정, 재범 예방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촉법소년 연령 논쟁에 비해 보호처분 인프라와 재범 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위원회는 1호(감호위탁)·6호(소년보호시설 위탁)·7호 처분 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년재판 전담 판사, 조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개선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이 위탁되는 7호 처분은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소년원(8·9·10호 처분) 기간 다양화와 사후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기존 소년보호재판은 가해 소년의 교화를 우선시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의체 제도개선안에 열람·등사 등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주문하면서 소년 보호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중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일정도 연령 조정 논의와 함께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