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시행됐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사이 10% 이상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수요를 차단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복안이었으나,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시점 이후 1년간 주간 변동률을 단순 합산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10.53% 올라, 6·27 대책 전 1년간 상승률인 7.23%를 웃돈다.
같은 방식으로 전세가격은 직전 1년 상승률 3.82%의 두 배 수준인 7.7% 올랐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일주일 만에 0.35% 상승해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51.34%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절반 이상의 매수자가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샀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주요 타깃 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에서 상승 거래가 집중됐다.
서울 25개 구 중 광진구의 상승거래 비중이 59.13%로 가장 높았고, 용산(58.91%), 성동(56.7%), 마포구(56.02%) 등 한강 인근 지역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에서도 서초(56.2%), 송파(54.45%), 강남구(52.04%) 순으로 높은 상승거래 비중을 보였다.
대출 금액 제한으로 고가 아파트 수요를 차단하려던 정부 의도와는 달리, 정작 핵심 규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거세게 나타난 셈이다.
수요억제 정책의 효과는 대부분 3개월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1만2614건에서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4636건, 8월 4613건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9월 9083건, 10월 8948건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이 3525건으로 곤두박질쳤으나, 올해 4월 8784건, 5월 8205건으로 다시 지난해 10월 수준까지 늘어났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10월 상승거래 비중이 56.3%였지만 올해 2월에는 66.9%까지 뛰었다.
동대문구는 49.2%에서 64.3%로, 강서구는 49.9%에서 62.5%로 각각 급증했다. 다만 2월 이후에는 직전 거래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된 영향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다음 달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문제 해결 없이는 단기 집값 억제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