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갈등, 특수폭행 고소로 번진 사연
주차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성이 차량과 부딪힌 후 차주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제 주차 자리 맡는 사람에게 절대 비키란 소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제보자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주차 공간을 찾던 중 한 여성이 빈 주차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나와 달라"고 요청한 후 천천히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사이드미러로 여성이 차 뒤쪽으로 비키는 모습을 확인하고 주차를 진행했는데, 옆에 주차된 고가 차량에 신경이 쏠린 상황에서 후방 센서 경고음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특수폭행 고소로 이어져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여성과 살짝 부딪혔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여성은 자리를 피하며 "쓰레기 XX"라는 혼잣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약 5분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A씨가 주차를 마친 지 약 5분이 지났을 때, 해당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들은 A씨가 '고의로 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며 보험 대인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주차하기 전 제가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 제 부주의"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차장 갈등의 법적 해석과 전문가 의견
A씨는 오히려 해당 여성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하겠다고 차를 움직이자 아주머니는 처음에 비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며, "차가 움직이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있다가 제가 브레이크 밟는 그 순간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너무 의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보고 '앞으로 누가 자리 막고 있으면 절대로 비키라는 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싶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안 비키고 있다가 살짝 닿으면 '당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이야! 진단서 끊어 오면 특수상해야'라고 할 거 같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으로 판단한 경찰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제 행동이 침착하지 못했고 상황을 좀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일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특수폭행으로까지 판단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많은 운전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