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 재정 어려움 토로... "해야 할 일 많은데 쓸 돈 없어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13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갖고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현재의 재정 상황을 농사에 비유하며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국가 재정 "씨 뿌릴 씨앗조차 부족해"
이 대통령은 현 시대의 과제로 성장 및 민생 회복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