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5일(수)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

조은석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확인


2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지난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출국금지 조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으며, 같은 달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체포영장 청구와 향후 전망


뉴스1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