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출연진 폭로전 법정으로...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구형
연예 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 간 벌어진 막장 사생활 폭로전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고소인인 강모씨가 화상으로 증인 참여했다.
증인 신문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과 라이브 방송 발언 등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법정에서 오간 진실공방과 감정적 호소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고소인의 실체를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며 어머니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혼한 여성이 생계가 막힌 극단적 상황에서 순간적 분노로 한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달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백씨도 최후 진술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며 "3년 동안 이 문제를 끌고 온 것은 오직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떳떳함 때문"이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두 사람은 연예 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했던 사이로, 백씨는 '영숙'으로, 강씨는 '상철'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나왔다. 방송 이후 이들은 음란 메시지와 패드립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SNS상에서 치열한 폭로전을 벌였고, 결국 강씨가 백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