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맺은 9.19 군사 합의...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없앤 후 정찰기 재투입 검토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정부가 군사분계선 인근에 '정찰기'를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채널A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합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정찰기를 재투입하라는 내용을 군에 전달했다.

과거 문 정부가 맺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에 정찰기를 띄울 수 없다.

군사분계선 기준 서부 최대 20km, 동부 최대 40km까지 비행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행금지구역을 없앤 후 휴전선 인근까지 정찰기를 다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이스라엘 기습 공격한 하마스 사례 언급한 국방부 장관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찰기 재투입과 관련해 "감시, 정찰 능력 복원을 위해선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경계한 말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사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신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