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울시가 사각지대를 없애고 약자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약자동행 정책'을 평가·활용하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해 정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했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EU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이번에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의 개발 목적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푯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첫째,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 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다.

둘째,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의 세부 지표가 있다.

셋째,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이 영역은 장애 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 건강 지원 규모,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 관리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넷째,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 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 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관리 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 중심이다.

다섯째,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 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산출된 '약자동행지수' 결과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약자동행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신규 지표 추가, 기존 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높일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가 그동안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주택을 하면서 혹시 미처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었다. 약자동행지수는 세계최초의 시도이며 전세계 유례없는 총망라한 지표로, 다음에 어느 시장이 와도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제도를 안착 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약자동행 서울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