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과 같은 전술을 활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 교훈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본부장은 "단시간 내 수천 발 로켓포 공격에 이스라엘 '아이언 돔' 방어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도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공격으로 접경지역 일부를 강점하거나 인질을 확보해 협상을 유도하고 지하 시설이나 민간 장비를 활용해 정보감시 위성을 회피하거나 SNS를 활용한 심리전으로 혼란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스라엘 국경 일대 과학화경계시스템도 무력화됐고, 모사드 등 정보기관은 기습공격 예측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로 대량 공격을 해 올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과학화 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중첩 감시하거나 북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대북 특수전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드론에 맞서 전방 지역과 주요 방호목표를 대상으로 대드론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며 "한미의 대북 정보와 감시체계,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정찰·감시장비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하마스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는 취지를 언급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능력이 크게 제한됐다"며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며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법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