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등 출산지원금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 비용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산후조리원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 요금(2주 일반실 이용 기준)은 2017년 241만 원에서 2022년 307만 원으로 27.4% 올랐다. 서울의 경우 2017년 317만 원에서 지난해 410만 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뛰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요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61배였던 격차는 2020년 1.64배, 2021년 1.68배, 지난해 1.82배, 올 상반기 1.90배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은 326만원을 기록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171만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18곳(전체 469곳의 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공 산후조리원의 혜택을 받는 임산부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조리원이 위치한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은 2주 특실 이용 가격이 3,8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출산 후 목돈이 들어가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하지만 요금 책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산후조리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산모들의 비용 부담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2017년(598곳)에 비해 20.5%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곳이 더 줄었다.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고객 1명당 수익성을 높이려는 경향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 정책이 산후조리원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 1명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조리원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제외한 산후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리원에서 마사지 사업을 따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마사지 비용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이때문에 현금 지급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