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출범시킨 50명 규모의 마약류 특별감시단 가운데 상주 인력은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 확충된 전담 인원이나 별도 배정 예산도 전무해 무늬만 특별감시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족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전체 50명 중 상주 인력은 12% 수준인 6명에 그쳤다.

나머지 44명(88%)은 타 부서에 소속돼 본업을 병행하며 감시단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겸직 인력으로 확인됐다. 상주 인력 6명마저도 기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 '마약류오남용감시단 TF' 소속 인원들을 그대로 돌려막은 데다, 감시단 운영을 위한 독자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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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감시단은 출범 직후인 7~8월 두 달간 43개 의료기관을 단속해 67.4%에 달하는 29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기관 23곳 중 17곳(73.9%),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의심 기관으로 분류된 20곳 중 12곳(60.0%)에서 적발이 이어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업무 외 목적 사용과 재고량 불일치, 취급보고 부적정 등으로, 이들 기관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됐다.

문제는 점검 범위의 절대적 부족이다. 두 달간 단속한 43곳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마약류 처방 의료기관(4만 2038곳)의 0.1%에 불과하다.

현장 상주 인력 6명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관리해야 할 의료기관이 약 7000곳에 달한다. 지난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수만 10만 8617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체제로는 전방위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식약처가 공언한 첨단 감시 시스템의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해 365일 상시 감시하고 점검 대상 추출 기간을 3주에서 3일로 단축하겠다며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내세웠다. 그러나 7월 이후 K-NASS 탐지 실적과 실제 적발 건수, 오탐률 및 성분별·지역별 처분 결과 등 검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허종식 의원은 "50명 감시단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상주 인력은 원래 있던 TF 6명이 전부고 나머지는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름만 올린 겸직 인력"이라며 "정작 감시단은 전담 인력도 예산도 없이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감시단을 전담 조직으로 정비하고 상주 인력과 전용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며 "AI 감시시스템도 구축 일정과 탐지 실적 및 오탐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실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