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 위주의 출장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밀양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마라톤대회 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6박 8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민원, 건설, 주민센터 각각 다른 부서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마라톤 참가는 이틀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간은 재즈 클럽에 방문해 춤을 추거나 박물관 등 관광지 둘러보기로 채워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는 파리 시내에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밀양시 공무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파리에서 마라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될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연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기 밀양시의 다른 공무원 2명은 육아 친화 정책 발굴을 위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상하수도 부서와 면사무소에 각각 근무하는 부부 공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역시 달리기와 관광이 출장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배우자와) 같이 가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실제로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복무 지침에 따르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출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KBS에 "방문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내밀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나 공무원들과 면담 자체가 안 잡혀있다는 건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명의 공무원이 사용한 출장 비용은 총 1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의 사전 심의 과정과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해외 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한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