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각해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각을 촉구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기 때문에 아직 관망세"라며 "이는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때문이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실제 행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5월 9일까지 집을 팔 것이냐"를 물으며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고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하자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퇴, 세간에선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비판이 일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은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만약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정책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내부자들이 이번엔 먼저 매물을 내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금액으로 내놓는 쇼가 아니라,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에 내놓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내 다주택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님,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를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