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지난 1일 국민연금은 지난달 치매안심 재산 관리 지원 등 공공신탁 사업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을 신설하고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법률·재무·복지 전문가 25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는 공공신탁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향후 사업 확장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달장애인 200여명의 자산 약 50억 원을 위탁받아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치매 환자로 확대해 상반기 중 750명 내외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1500명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8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치매머니는 치매 환자가 소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연금·근로소득 등 전체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규모는 170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이 관리 공백 상태에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후견 제도는 주로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산 운용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치매 관련 신탁 상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신탁은 비용 부담이 낮고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가 민간 신탁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고령자 자산 관리 분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기금 운용 경험을 활용해 공공신탁과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