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올해 안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민간 금융기관이 30년간 동일 금리를 적용하는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상품을 제외하고는 5년 고정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5년 혼합형이나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금리 적용 시점과 금리 상승 시기가 겹치면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담대를 시작점으로 한 연쇄 연체 발생 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장기 상환 계획 수립이 가능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의 시스템 개발과 내부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은 6월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이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해 예대율 규제 일부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혼합형 금리 상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언급하면서 6%를 초과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30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를 기존 5년 주기 고정금리 주담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금리 인하기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유지되므로 대출 급증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