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30일 사건 보고를 받은 김 총리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에 대해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보호와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 여성 거주인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공개, 색동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위원회 구성, 색동원 입소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색동원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포함한 8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모두 19명이 A씨에게 성폭행 등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