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 8곳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보험 무상 지원 및 보험료 할인·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 재기 지원,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정책입니다.
특히 서민층이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 등의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자금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활용을 통한 대출 연체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먼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상생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이나 납입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국민 보험인 실손·자동차보험과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개선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권이 지속적으로 발굴한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들을 토대로 향후 관련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