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28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오후 각 부처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오는 3월까지 통근버스 운영을 정리하고, 계약상 문제가 있더라도 6월 안에는 모든 운행을 종료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간 노선은 각 기관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중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수도권 거주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해왔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선은 금요일 퇴근 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근버스 운영이 직원들의 지방 정착을 지연시키고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수도권 통근버스가 유지되면서 직원들이 주중에는 근무지 인근에서 생활하다가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말부부·주말생활' 패턴이 정착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내 주거 수요와 소비가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방 이전 후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가족과 주거지를 수도권에 그대로 두고 통근을 선택하면서, 학교·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체감도 또한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통근버스가 실질적으로 '수도권 잔류를 전제로 한 복지'로 작동해왔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던 공무원 통근버스는 2022년에 이미 전면 폐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