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배우 박성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성웅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립니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임 전 사단장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성웅은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친분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지난해 9월 특검팀 조사에서 박성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채해병 순직 책임론으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박성웅의 증언은 두 사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주목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기적적으로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며 특검팀에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진술 역시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3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성웅에 대한 증인신문은 3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장 발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