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내란죄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7일 여수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2007년 11월 총리 재직 당시 수여했던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수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2·3 불법 계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명예시민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당시 여수시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수시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여수시와 시민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자격 취소는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시 공적심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을 계속 유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