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급식비 등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김진우 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4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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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의 추가적인 범죄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급식비 14억 원과 요양원 이익금 약 7억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요양원의 설립과 운영을 김 씨가 담당했으며, 최 씨를 실질적인 소유주나 운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식구들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 / 뉴스1

요양원 시설장 A 씨의 경우 입소 노인들을 규정보다 장시간 결박해 둔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A 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노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와 코로나 지원금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