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투기용 1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면서도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4%를, 10년 이상은 최대 80%를 공제받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5월 10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대통령의 공론화 발언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의 시장 공급을 유도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