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적절한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차관은 23일 오전 10시 10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9일 이 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이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다시 온다"는 발언을 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 차관의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경기 성남시 분당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에 부동산 자산이 33억 원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가 "돈을 모아 집을 사라"고 조언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 차관은 이번 사과에서 배우자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의 발언과 행동이 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정서와 괴리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