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볼차노시, 반려견 배설물 문제 해결 위한 '개 세금' 도입 검토
이탈리아 북부 볼차노시가 길거리 반려견 배설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볼차노시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볼차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반려견 한 마리당 하루 1.50유로(약 2500원)를 현지 주민들은 연간 100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008년에 폐지됐던 '개 세금'이 약 18년 만에 부활하는 형태입니다.
볼차노시는 이미 2년 전부터 길에 배설물을 남기거나 사람 또는 다른 개를 공격한 반려견을 식별하기 위한 DNA 등록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3만 명의 개 주인 중 약 1만 2000명만이 등록을 완료하는 등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제도에서는 이미 DNA 등록을 마친 반려견에 대해 2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반려견 세금, 거리 청소와 개 공원 조성에 활용 예정
볼차노시가 반려견 세금을 통해 거둔 수입은 거리 청소와 개 공원 조성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볼차노에서는 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 200~600유로(약 33만~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벌금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차노 시장 클라우디오 코라라티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 자신이 '개'가 되는 셈"이라고 언급하며 "'이웃 감시 제도'를 활용해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시민을 철저히 신고하고, 개 배설물 봉투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카를라 로키 이탈리아 동물보호협회(ENPA) 회장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키 회장은 "새 제도는 반려견과 여행하는 가족과 관광객을 무자비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ATM 현금기계'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