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전 대통령, 쿠데타 모의로 27년형 선고
브라질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는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쿠데타 모의, 무장 범죄단체 조직, 문화재 훼손, 중상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브라질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국방부 장관 등 최측근들과 함께 심각한 범죄를 모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의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통해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5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단 1명만이 무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관들의 판단과 재판 과정
이번 재판은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각자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입법과 행정, 사법 3권을 전부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에 따라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3명의 대법관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무죄 의견을 낸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며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판결 이후 반응과 향후 전망
현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수도 브라질리아 자택에서 가택연금 중인 상태입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현지 언론에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친미 성향을 보였던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놀랍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SNS를 통해 "부당한 판결"이라며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