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슈퍼 개미' 1만명 돌파, 세제 형평성 논란 커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 개미'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10억 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1만 8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2억 2,889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이용자 평균 보유액(1,027만 원)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격차가 나는 수치입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지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이 26억 8,871만 원으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보유자의 76%는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자산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치금만으로도 연 2% 안팎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 예치도 자산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 계좌 보유, 111조원 규모로 성장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국민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5대 거래소 계좌 보유자는 1,086만 6,371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약 5,169만명)의 21%에 해당합니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568만 명), 빗썸(395만 명), 코인원(82만 명), 코빗(25만 명), 고팍스(17만 명)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111조 6,503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가 전체 투자자의 55%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30대는 약 300만 명, 40대는 약 293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보유액은 나이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대는 206만 원, 30대 632만 원, 40대 1,137만 원, 50대 1,768만 원, 60대 이상은 2,34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간 세제 불균형 논란 확대
이번 통계는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식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양도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세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했고, 현재는 2027년 1월로 시행 시점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10억 원 기준임에도 세제 적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거래 규모와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과세 기반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상자산 전체 보유액이 111조 원을 넘어서면서 "더는 사각지대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제도 정비 없이 과세부터 강행하면 '세금 폭탄'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만 걷으면 시장 신뢰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과세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시장 투명성 제고, 가상자산 회계·평가 기준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코인은 상장·폐지, 시세 조정 리스크가 커 세수 확보 논리보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20%가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정부의 제도 설계 방향이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