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남편, 자녀 민생회복 소비쿠폰 무단 사용 논란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 A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1년 넘게 양육비 한 푼 내지 않던 남편이 자녀들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무단으로 수령해 PC방과 담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A씨의 사연이 방송됐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고작 8만 원에 불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빚이 많으니 2년만 참아달라"고 요청했고, 그 기간 동안 A씨가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약속했던 2년이 지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A씨에게 용돈만 요구했습니다.
A씨가 남편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온라인 도박과 게임 결제 등 불필요한 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왜 바가지를 긁느냐"며 가출했다가 며칠 후 돌아와 사과하며 통장을 넘겼습니다.
경제적 무책임과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이혼 소송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2년 전 남편은 A씨 모르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후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1년 넘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혼자서 직장을 다니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했고, 최근에는 생활고로 공과금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녀들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했다가 남편이 이미 지원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지원금 반환을 요청하며 구청, 시청,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 시도 끝에 통화가 된 남편은 "지원금 다 썼다. 네가 뭔데 따지냐"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용처를 묻자 "담배 사고 피시방 갔다"고 답했으며, A씨의 간곡한 부탁에도 "나도 애들 아빠니까 당연히 내 돈"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그놈의 돈 돈 돈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는 글을 올려 A씨를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한 남편은 지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집에 두고 간 게임기, 컴퓨터, 반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학원비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지원금을 가져간 아버지의 행위는 충격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홀로 전쟁처럼 일상을 버티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