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7가지 정책 제언 전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추천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만남에서 다수결의 일방주의가 아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7가지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 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은 없을 것이며,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맡기고,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파행 해소와 추경 우려 표명
김 위원장은 최근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문제를 겨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된다"며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빚 탕감 1조 1000억 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 성과 인정과 개혁 과제 제시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등 산적한 개혁 과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상단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출과 수요를 조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큰 개혁은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