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제도, 전면 개편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입각을 꺼리는 데는 가족의 신상까지 문제 삼는 과도한 검증 문화가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2일 간담회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에 공감하며,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영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청문회가 본질적 자질 검증보다는 사적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해 인재들이 출마조차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즉석에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해명, 청문회에서 지켜보자"
이 대통령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야권이 제기한 검증 공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청문회는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판단도 그의 해명을 충분히 듣고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힘 "인사 원칙 합의부터"... 대통령은 침묵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여야가 먼저 인사 검증의 기준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해당 제안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인사 검증 방식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찬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공식 초청한 첫 자리였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웠지만, 인사청문 제도와 검증 절차를 둘러싼 인식 차는 여전히 뚜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