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탕감'에 쏠린 시선...곳곳서 "호구 만든다" 분통
정부가 113만 명의 채무자에 대해 총 16조 원 규모의 빚을 감면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해 온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자 빡세게 갚았는데, 진짜 손해 아니냐", "대출 갚은 내가 바보다", "호구 만드는 정책"이라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나라에서 1억까지 빚 탕감해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댓글란에는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러면 누가 빚을 갚겠나", "성실히 갚은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어 19일에도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추경으로 대출 탕감?' 등의 글이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최대 80% 감면
정부가 발표한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원금 감면 조치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배드뱅크'를 조성해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5000만 원 이하)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감면할 계획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빚 전액을 탕감해주고, 일정한 상환 능력이 인정되면 최대 80%의 원금을 깎아준 뒤, 나머지를 10년간 나눠 갚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13만 4000명의 채무자,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 원씩 부담한다.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연체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정부 "성실 상환자 위한 보완책도 마련"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에 허덕이던 이들 사이에선 "마침내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꾸준히 빚을 갚아온 이들에겐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후속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 혜택 등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제도 시행이 발표된 만큼 늦어도 3분기 내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심사 절차를 확정해 현장 적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