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해체 4법은 수사기관 정권 종속시키는 악법"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 4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12일 오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검사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 규정을 언급하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우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설치하려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수사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토록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적 가치 존중하는 검찰 개혁 강조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4개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은 전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이들 수사기관의 업무조정과 관리 감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