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만여 건 접수, 특정인 추천 움직임에 우려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은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서 직접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 시행 첫날에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시작된 국민 추천제에서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직위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실은 추천이 많이 들어온 인사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추천제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추천 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주로 자신이 선호하는 연예인, 유명인사, 정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는 봉준호 영화감독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언급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간접적인 비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직에 앉히자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정치권 반응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포퓰리즘 인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은 YTN뉴스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나 차관, 고위공직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데 인기영합주의적 요소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전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를 빌미로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앉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YTN라디오를 통해 "국민이라는 이름 앞에 제한이 없다 보니 특정 팬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집결해 특정인을 추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나 선택 권한을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 풀 구성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포퓰리즘으로까지 번지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는 11일 인사혁신처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했다.
'국민추천제'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사에 대한 검증을 거쳐 적임자로 판단될 경우 정식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