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에 한동훈 "사라져야 할 건 그런 정치인들"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 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민주당 의원의 이 한마디가 정치권에 폭풍을 몰고 왔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로 그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날카로운 반격을 날렸다. "검찰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건 그런 정치인들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로 검찰 해체를 둘러싼 여야 간 SNS 설전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치주의와 권력 견제 시스템의 존폐를 둘러싼 근본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11일,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은 이제 이 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청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이 시작됐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검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치인이라면, 검찰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라져야 할 건 검찰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적 사례로 본 검찰 해체의 위험성
한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중국 문화혁명 시기와 비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1968년 중국은 최고인민검찰원을 해체하고 공안·검찰·법원을 동시에 무력화시킨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그 '광기의 시대'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정권을 감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정권이 직접 해체하려는 시도, 즉 자기방어적 권력작용이라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를 포함한 4개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체계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인가, 필요한 견제인가
민주당은 이를 "검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법치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검찰을 견제하는 방식이 왜 '없애는 것'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아직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하명수사, 표적수사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검찰 해체는 국가 수사 체계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감시와 개혁이지 해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반론을 넘어, 정치 권력이 법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려 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선인지를 묻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검찰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결코 정권에 의해 임의로 해체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치인이라면, 할 일을 하는 검찰이 무서울 리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걸리적거린다고 없애려 드는 그 권력야말로 결국 국민이 먼저 없애고 싶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이들이 해체하려는 것이 정말 검찰인지, 아니면 권력이 두려워하는 감시자 그 자체인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